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나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 각종 소방 관련 시험에서는 소방시설법령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법령은 단순 암기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은 조항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법령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방시설법의 기본 구조
소방시설법은 크게 소방시설의 종류·설치·관리·점검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및 대응의 근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공 및 업자 등록 관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험에서는 “이 법령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가?” 같은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2. 소방시설의 종류 (법 제2조)
소방시설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옥내·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 피난 및 소화활동설비
- 피난기구,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기출 포인트: “소방시설의 3대 분류는?”, “옥내소화전은 어떤 소방시설에 해당하는가?”
3. 소방시설 설치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 연면적 600㎡ 이상 건축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
- 지하층·무창층: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 빈출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필수
시험 포인트: “연면적 기준”, “용도별 설치의무”가 단골 문제입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1급, 2급, 보조자로 구분되며, 1급은 대규모 시설(예: 5만㎡ 이상), 2급은 중소규모, 보조자는 지원 역할입니다.
- 선임 후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이수 필수.
5. 자체점검 제도 (법 제25조)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크게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눕니다.
-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일반 건축물 중심)
-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대형 건축물, 아파트, 특정소방대상물)
기출 포인트: 점검 주체, 점검 주기, 보고 기한
6. 소방특별조사 (법 제23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시 가능
- 법령 위반 시 과태료, 공사중지명령, 사용금지명령 등 제재
7.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보고 불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체점검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험에서는 “벌칙의 종류와 금액”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같은 변형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8.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
- 연면적 기준: 600㎡, 1,000㎡, 5,000㎡
- 층수 기준: 지하층, 11층 이상
- 수용인원 기준: 300명 이상, 1,000명 이상
- 점검 주기: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9. 공부 방법 팁
법 조항을 원문 그대로 암기하기보다는 숫자와 용어 중심으로 정리
- 기출문제를 풀면서 틀린 지문을 따로 메모
-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드시 확인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와 점검 규정)
10. 마무리
소방시설법령은 암기 비중이 높지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 기준의 면적·층수·수용인원, 점검 주기, 선임 의무를 우선 정리해 두면 시험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령 자가체크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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